해수부,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확정
시민이 만든 부산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 정책 프로슈머 시대 열린다
정책마련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에 노력해 왔다. 8월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개발 T/F’를 출범시키고 시민단체, 학계, 지역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11월 출범)’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12일에는 시민토론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는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부산항 북항 일원을 통합 친환경 해양 스마트 시티로 구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동·남해안 경제 중추거점 육성 △혁신도시 연계 클러스터 육성 △해양관광레저문화 융복합 거점 구축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부산항 북항 일원을 개별 기능에 따라 7대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각 지구와 원도심, 문현금융, 동삼혁신, 센텀영상 지구와의 4대 연계축을 형성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북항 1단계는 Gateway·친수·문화지구, 북항 2단계(자성대)는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부산역진역은 정주공간·청년문화허브지구, 우암부두는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각각 지정한다. 신선대감만부두는 항만물류지구, 영도 봉래는 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 영도 청학은 해양산업혁신지구로 특화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구별 연계방안으로는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원도심상생축 △금융·비지니스축 △영화·영상 문화축 △미래혁신산업축 등 4대축을 형성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여 내년 중 법정계획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영개발 방식과 해외자본 투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별사업 간 유치시설 중복문제, 북항 운영사 통합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이번에 마련된 부산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 마련은 부산시민들이 정책 프로슈머(Policy Prosumer)*로 초안 작성에서부터 기본구상 확정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해수부는 정책 수요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개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이 단순한 정책집행 대상이 아니라 정책개발자로서 적극 참여, 정부와 국민이 정책으로 소통하는 것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국제 해양도시로서의 부산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시와도 적극 협력하여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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