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우선 공급하는 경우 토지 소유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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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14:36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장의 자문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남기명 법제처 차장)는 지난 9월 21일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령해석안건을 의결하였다. 지난 8월 16일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가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예정지구 안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공사에게 양도한 (주)한성 등 4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토지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추진정도 외에 토지 소유 목적과 토지용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또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이 2005. 10. 5. 건설교통부로 회신됨에 따라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각각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하여 택지를 우선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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