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해
또한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것 역시 정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증가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총소득 대비 정부재정 비율은 1988년 21.4%에서 2004년 28.25%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커지려는 정부를 줄이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그 방안으로 “정부 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20%)로 연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 예산도 증가하며, 경제가 하락할 경우 정부 예산이 줄어들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정부 재정 규모는 1988년 국민총소득의 21.4%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는 30.07%로 급증했으며, 그 이후 2004년에 28.25%로 다시 감소했으나 여전히 약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년평균 재정증가율은 9.4%씩 증가한 반면,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5.3%였다. 정부의 재정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보다 훨씬 더 높게 증가한 것이다. 또 재정증가율은 1999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매번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재정 증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실제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94년 18.7%에서 2004년에는 20.6%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를 포함할 경우 조세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채무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 35조 6,000억에 이르던 국가채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248조 1,000억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에는 279조 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부터 국가채무는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원인은 외환위기 때문이다. 그 이후 국민정부에 들어 국가채무는 1998년에 71조 4,000억, 1999년 89조 7,000억, 2000년에 100조 9,000억, 2001년 113조 1,000억, 2002년 126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03년에 158조 8,000억, 2004년에 196조 1,000억, 2005년에 248조 1,000억, 2006년에 279조 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말기 국가채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채무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재정규모보다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국채 발행 규모는 1998년에 9조 7000억, 2000년에 10조 4000억, 2000년에 2조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2003년에 3조원, 2004년에 2.5조원, 2005년에 9조 8000억, 2006년에는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때 외환위기로 인해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가 감소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은 것도 아닌데 국채 발행 규모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균형 예산을 맞추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주와 도시가스의 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며, 또한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균형예산을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만큼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식은 예산 축소로 인해 그렇게 내키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영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두 번째 방식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애석하게도 우리 정부가 택한 방식은 후자 쪽에 속한다.
정부 재정이 커진다는 것은 그 만큼 경제 내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항상 커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조직이 커질 경우는 큰 문제이다. 민간은 스스로 자금으로 운영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큰 정부는 그 운영에 관한 재원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든다. 국민들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나아가 큰 정부는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조세징수액 자체를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커지려는 정부를 줄이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20%)로 연동시키는 것이다. 이 방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증가하며, 경제가 하락할 경우 정부 예산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또한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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