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학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학술적 평가와 실천적 대안 모색
전국에서 200여명의 한국정부학회 및 각급 대학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및 대구경북/부산/대전발전연구원 등의 연구원, 반장식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등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대학원생들이 참가하게 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정길 울산대 총장의 지역혁신에 관한 기조연설에 이어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균형발전과 혁신에 관한 논문 9편, 지역혁신의 실천사례 3편 등 총 12편의 논문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정부학회(KAGOS) 문인수 회장(경일대)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혁신박람회 기간 중 열리는 의미에 더하여, 참여정부의 핵심시책인 균형발전과 정부혁신 등을 중간평가하면서 지방의 눈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학자들은 물론 특히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될 논문 중 관심을 끄는 몇 편을 보면, 김석태 교수(경북대)는 우리의 기업, 비영리기관,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전반적인 대도시 거버넌스 능력(governing capacity)도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논란이 시작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성급한 진행보다는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거버넌스 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이영조 교수(울진지역혁신협의회의장)는 지금까지 지역이 낙후된 원인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장기에 걸친 중앙집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별 혁신추진체제를 구축, 이 체제가 최종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확정 집행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동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하며, 넷째,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이 활성화 되고 주민 의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평(대구대)/홍성만 교수(고려대)는 지역 내 거버넌스 및 자체혁신역량에 주목하여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 참여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시민과 NGO의 정책참여 유형을 새롭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채택하여 시민참여의 양상이 최근 어떠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환범/이수창 교수(영남대)는 각 지역별로 초기 조직화 단계를 넘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가 어떻게 조기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별 혁신사례 논의에서 박종화(경북대)/이기철(동아대) 교수는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결정적인가를 도시별 사례를 들어 실증 분석한다. 또한 송건섭교수(대구대)와 박철민 박사(부산인적자원개발원)는 부산광역시의 10대 지역전략산업, 즉 신발, 항만, 기계부품, 해양, 실버산업 등 각각을 대상으로 인력수급실태를 판단하였다.
문경원/김흥태 박사(대전발전연구원)는 국가가 아닌 지역 내 균형발전의 실천사례로서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사례를 발표한다. 즉 첫째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및 지하철 역세권개발, 재개발, 유통단지 개발, 택지개발 등의 사례를 정리하고,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주간선도로망 확충, 공용주차장 확보, 대중교통개선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지구교통개선사업(TIP), 공공시설 유치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셋째로 도심성 회복 및 매력증대 관점에서 원도심의 역사성·문화성 발굴,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별화 및 특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야외공연 등 이벤트 개발, 차 없는 거리·특화거리·보행천국 조성, 오락·위락시설 유치, 주민자치기구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균형정책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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