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고서 -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 추진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면에서는 약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정책의 소관부처와 지원기관이 많고 지원내용 또한 복잡·다양해 정보제공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돼 추진됐다.
책자나 정책설명회를 통한 방식은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려웠고, 준비기간도 길어 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현재 각 부처별로 구축돼 있고 통합적인 안내·검색이 불가능하며 지원시책 내용도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공급자 위주로 돼 있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의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수차례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정책자금에 관한 내용을 모두 묶고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포털을 만들었고 그 결과, 올 8월까지 110만명이 활용할 정도로 이용이 활성화됐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체계 혁신 추진’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개발(R&D) △인력 △판로 △경영 △자금지원 등 다섯 분야로 나눠 세부 지원내용과 신청기한, 절차, 서식 등 구체적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한 사실과 또 이 같은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보고서까지 첨부해 중소기업 정책혁신 의지를 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고됐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혁신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로서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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