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역행의 고리를 끊자'
먼저, 경제의 활력부족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등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한부양 정책의 부작용이다. 1990년대 후반4%대를 지속하던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0년대 초반 1% 선으로급락했다.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일부 내구재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소비장려정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가계부실이 초래되었고, 이것이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어 2003년 이후의 세계경제 호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도 나홀로 위축을 보이고 있다.
환율 정책은 문제를 확대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원화환율은 국제외환시장 상황,즉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해 움직였다. 그러나 2003년 9월 G7회담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가 더욱 뚜렷해졌지만 내수부진을 수출호조로 만회하고자 한 정부는 오히려 원화약세를 유도했다. 2004년 4/4분기 이후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원화는 다시 급격한 강세를 띠었다. 올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는 보합세를 보여 원/엔 환율은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100엔당 900원대 초반에 머무르며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크기 쉽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위적 부양으로 인해다른 나라들보다 좋은 성장세를 보이다가이후 비슷한 정도로 성장세가 위축된다면그러한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종합적으로 볼때 마이너스가 된다.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소비부양정책은 가계부실을 가져왔고, 가계부실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 회생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역행의 비용은 매우 크다.
또 다시 흐름을 거스르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금리 인상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가 확인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의 종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뒤늦게 금리인상 대열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다. 올린다 해도 일회성이라면 모르되 혹 지속적인 금리인상의 서막이라면 그것은 또 한 번 우리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세를 고착시키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경제정책이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방향을바꾸고자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책담당자들이 항상 겸손해야하는 까닭인지도 모르겠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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