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역기능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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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17:52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10월6일(목) 게임업계, 학계, 유관기관과 함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민·관 공동의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범죄 등의 역기능이 증가하고, 특히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의 대형 작업장이 증가하면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약관을 위반한 불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 불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를 조장하는 대형 작업장(집단적 거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불건전 아이템 거래행위자에 대한 계정폐쇄 등의 자율규제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사례 : A사의 경우에는 ‘05년 1월～9월까지 불건전한 아이템 거래행위 관련 계정 21만개를 추적, 폐쇄)

해외로부터의 불법해킹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보안대책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불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민·관 공동으로 ‘불건전 아이템 현금거래 예방캠페인’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게임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마련 등 건전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활동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05년 상반기에 실시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연구(‘05.4월)‘를 바탕으로, 민·관 공동으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해외 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연구 포함) 및 대처방안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현재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 중)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역기능 최소화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0월부터 업계·학계·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아이템 현금거래 역기능 대책포럼’을 정례화(격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간담회에는 주요 게임업체 임원(5), 김종훈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임원재 사무국장,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 홍익대 김형렬 박사,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게임산업과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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