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 ‘계륵’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찾아야 ”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지방공항 중 흑자를 보고 있는 공항은 김포, 부산, 제주, 광주 등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2년 386억원을 들여 개항한 경북 예천공항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지악화로 불과 3년 만에 폐쇄되었다.
또한, 탑승률이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항이 폐쇄된 예천공항을 포함하여 8곳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목포공항은 30%로 최악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공항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데는 달라진 교통환경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즉, 고속도로와 국도가 지속적으로 개통되고, 특히, 지난해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항공여객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속철도가 개통된 후 김포~대구 노선의 항공여객은 59.4%, 김포~김해는 26.9%, 김포~광주는 21.4%, 김포~목포는 62.7%씩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이 건설 중이던 무안공항과 울진공항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개항시기의 전면 재검토, 그리고 김제공항에 대해선 공사 착공시기 연기 등을 지시했다.
이미 울진공항은 총사업비의 81.1%, 무안공항은 84.8%, 김제공항은 32.5%를 투입한 상황에서 사업 연기 및 재검토로, 건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려운 지방공항과 이미 대부분 건설이 진행된 울진·무안공항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항공사 손실분의 50%를 해당 지자체에서 대신 감당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지난 8월말 취항한 한성항공처럼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지방공항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의 하나”라며, 이와 더불어 “현재 부정기항공운송사업등록기준으로 최대이륙중량 5.7톤미만의 소형항공기로는 운송사업을 금지하는 법규정과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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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2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