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한수원, 원천기술이 없다”
이에 ‘04년 10월 웨스팅하우스사와의 합의 등을 통해 중국 신규원전 참여시 기술이전 등에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한다는 약속을 획득하고, 향후 신규원전 건설부터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에 협조요청
김교흥의원은 중국이 1차 원전건설 참여에 우리나라를 제외시킨 이유는 원천기술 보유국이 아니어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며, 실제 우리나라의 한국표준형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합병된 CE(Combustion Engineering)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중국원전 수주에 나선 웨스팅하우스사가 기술이전에 제동 걸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교흥의원은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4,000억위앤(약 50조원)을 투입해 30여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대중국 원전수출은 수조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 뿐만아니라 원전강국의 위상을 대외에 알리는 간접효과등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절강성 산먼 및 광동성 양장에 4기 원전건설사업에 한수원이 입찰참가를 했다가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한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04년 10월 웨스팅하우스사와의 합의를 통해 차후 중국원전참여시 기술이전 등에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한다’는 약속을 획득했기 때문에 향후 중국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김교흥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대중국진출을 위한 기술협약이 아니라 단순한 해외진출과 관련한 협력사항에 대한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김교흥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영국의 공기업인 BNFL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계 원전시장의 50%이상 점하고 있는 유수기업이며, 현재 영국 BNFL의 자체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기업매물로 세계시장에 나와 있다고 지적하며, 매물로 나온 웨스팅하우스사가 올해 말 다른 국가나 회사에 인수될 경우 웨스팅하우스사와의 기술이전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수원이 세계원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한수원이 국내 원전의 안전한 건설이나 유지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한수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교흥의원은 원천기술은 개발은 장기적인 계획과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한국형원전이 상당부분 기술도입에 성공하였다고는 하나 이번 중국원전건설의 입찰배제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핵심기술을 가진 원자력 선진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존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원자력 기술자립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원전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는 별도로 원전에 대한 안정성, 원전운영의 투명성 등이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원전세일(Sale)의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수원은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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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