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0.6 조선일보 “공무원 늘리는 간 큰 정부를 보라” 제하의 사설 관련 해명
동 조선일보 사설은 참여정부 출범후 2만3000명이 새로 늘어나고 증원된 공무원 인건비로 1조2700억원이 추가 지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유일한 OECD국가일 것이라는 내용임
참여정부 출범당시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 576,223명으로 ’05. 7. 31 현재 568,889명과 비교하면 7,334명이 감소하였음
다만, 철도청 공사화로 인한 감소인원 29,756명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실질적인 공무원 증원은 22,422명임
☞ 전체 공무원 규모는 지방공무원 18,424명 증원을 포함, 총 11,090명 증가하였음(884,916명 → 896,006명)
증원된 22,422명의 내역을 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11,232명,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찰 4,220명 등 대부분이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증원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분야 인력은 향후 더욱 증원되어야 할 것임
또한, 새로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로 1조2700억원이 추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여정부 증원인력 22,422명중 ’03년과 ’04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연도중 증원된 인력은 6,343명(’03년 2,906명/’04년 3,437명)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 초과지출은 1,270억원 수준임
최근 OECD 주요 국가중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유일한 국가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뉴질랜드의 경우, 90년대 중반 획기적인 공무원 인력 감축을 추진하였으나, ’01년에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였음
※ ’86년 89,105 → ’95년 34,656 → ’99년 29,463 → ’01년 30,357
* 출처 : 뉴질랜드 State Services Commission 2001
영국의 경우, ‘80년대 대처정부 이후 본격적인 정부규모 감축을 추진하였으나, ’99년 이후 공무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또한, 최근 일본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09년까지) 현 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원의 10% 수준(직업군인인 자위관 제외)인 3만 3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교원, 경찰, 우정 등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포함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우리 공무원 수는 11만여명으로 일본의 33만여명의 1/3 수준에 불과한 매우 적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이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98-’01간 국가공무원 총 22,365명(정원대비 12.3%, 교원·경찰제외)을 감축한 바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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