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 뚜렷, 후속조치 일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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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0:1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은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후속조치 또한, 당정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총 14개 제·개정 법률안 중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제외한 13개 법률안이 국회에 旣제출된 것을 비롯하여,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가격은 정책발표후 최근 5주간 강남 3구 재건축이 3.3%, 분당이 0.4% 하락한 반면, 강북은 0.3% 상승하는 등 당초 정부 목표했던 방향대로 금년들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거품형성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책발표 전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가격도 추석을 고비로 주간 0.1% 내외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단독, 연립 주택은 금년 들어 오히려 전세가가 1% 내외 하락하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토지시장 또한 8월중 지가가 0.45% 상승하는 등 4월 이후의 높은 상승세가 7월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기대가 확산되어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 토지가격이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세시장은 집주인들의 매매가 상승분의 전세가 반영 시도와 교육, 문화,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거주지 이전 제한으로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교통부는 누차 밝혀왔듯이,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성패는 차질없는 후속조치에 있는 만큼, 당정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신속히 제·개정하고, 송파신도시, 기존택지지구 확대 등 공급정책도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의 단기적 상승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서민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르면 10월중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중산화가능계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를 통해 일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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