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성명-‘대구 술자리 사건’, 국회 윤리심사도 못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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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4:41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대구 술자리’ 의원들에 대해 자당 소속 윤리위원들이 제출한 윤리심사안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또한 이는 ‘국회 다수당의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회윤리특위의 윤리심사 권한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 윤리특위라는 국회 공식기구의 권위를 철저히 훼손한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국회의 공식적 기구의 권위마저 훼손해 가면서 자기당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윤리특위 위원들을 압박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선 ‘이번 대구 술자리의 주선자가 누구였는지, 추태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논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향응을 나눈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판받을 일이다.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문화가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며 정치권 스스로 이를 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다시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향응 접대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 윤리특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술자리에서의 욕설과 추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해야 하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의 술자리 추태나 폭행사건이 도대체 벌써 몇 번째인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대충 무마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주성영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정책적 영역에서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윤리위 제소 철회 요구’에 환영 논평을 내고 손발을 맞추는 모습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뒤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추궁을 피해가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앞에서는 윤리특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오늘 귀국한다는 국회윤리특위 김원웅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로부터 심각하게 훼손당한 윤리특위의 위상과 권한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해당 윤리심사안을 즉각 상임위에 회부하고 대구에서 벌어진 여야 법사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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