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선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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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16:28

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이후 각계의 비판이 끝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는 이 날 ‘의료산업선진화위원 해체와 범국민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의하면 “정부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를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인천경제특구의 의료개방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의료에 자본참여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영리법인 추진과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육성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이 다수 있고, 특히 고액중증질환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높고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격고 있다”면서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과는 거리가 먼, 의료서비스의 남미화,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어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의료개악계획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식 의료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당장 의료산업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와 ‘범국민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의료서비스 선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고, 범국민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고 첫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의료산업을 향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창출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규제를 철폐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미 인천경제특구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도 유사한 정책을 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에 자본참여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육성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적 장벽이 높아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이 다수 있어 경제적 비형평성이 높으며, 고액중증질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높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는 1시간 대기 5분진료가 여전하며, 난이도 높고 힘든 과목에는 의사의 전공의 신청이 줄어들고 있으며, 간호인력등이 법정인력에도 못미쳐 보호자가 간호인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불만과는 거리가 먼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남미화'와 '시장화'를 추구할 뿐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미 의료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삼성'등 재벌기업의 희망과 계획과 일치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결국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재벌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병원자본, 그리고 외국영리의료자본과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경제부처의 '의료개악'계획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드러난 미국의 치부는 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의 영향하에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남미국가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부유층은 고급의료서비스를 향유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병원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식 의료산업화는 '의료후진국화'인 것이다. 반면, 공공의료비중이 높고 , 공적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서유럽과 북유럽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저부담의 '의료선진국'이며, 우리나라보다 의료보험이 늦게 시작한 대만은 국민의 의료보험과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의료산업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율성도 미국이나 남미식 보다 높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당장 의료산업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국민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춘 의료개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05.10.7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개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unch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