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보고서,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목표 달성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모바일 스펙트럼 및 세제 개혁 제시
방글라데시 비전 21 목표 달성 위해 독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산업… 세제 개혁으로 5년 간 8억2500만달러의 세수입 확보 가능
현재 방글라데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모바일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SMA 인텔리전스(GSMA Intelligence)의 국가 개요는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적정성, 조세, 스펙트럼 가격 등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목표 달성을 위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는 몇 가지 장애물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GSMA는 방글라데시 모바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개혁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EY에 연구 조사를 위임한 보고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GSMA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 알래스데어 그랜트(Alasdair Grant)는 “모바일 산업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비전 2021과 디지털 방글라데시 사업,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 산업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방글라데시가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므로 방글라데시에서 모바일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말에 방글라데시 모바일 가입자 수는 8500만명이었고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93퍼센트가 3G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인터넷 활용률은 2017년에 21퍼센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네트워크 품질, 적절한 가격에 스펙트럼 사용 가능성, 세금, 서비스의 가격 적정성, 편리함과 기술 부족, 지역 기반 컨텐츠 등 채택 장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디지털 접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GSMA 국가 개요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핵심적인 조사 결과가 개략적으로 담겨있다.
가격 적정성이 모바일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이 될 수 있어
· 모바일 접근 비용이 높아질수록 빈곤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데 월 소득에서 모바일 접근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높은 수준의 세금 및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디지털 포용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다.
미래 지향적인 규제 환경이 필수적
· 핵심 지역의 규제 검토, 개혁, 현대화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과 방글라데시 규제 당국은 모바일 광대역에 대한 접근 및 채택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및 규제를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스펙트럼 가격 정책을 지원하려면 업계 종사자들과 협의하여(예: 700 MHz) 미래의 스펙트럼 배정을 위한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 보다 균형 있고 효과적인 구조로 모바일 부문의 세제를 개혁할 경우 소비자들과 모바일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아져 모바일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적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스펙트럼 장벽이 운영업체들의 투자 능력을 감소
· 2018년 2월 스펙트럼 경매에서는 높은 최저 경매 가격과 관련 라이선스 수수료로 인해 일부 스펙트럼이 판매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스펙트럼 접근에 자금을 대고 관련 인프라를 배치할 운영업체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향후 스펙트럼 경매를 위한 최저 경매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정부는 보다 나은 품질과 알맞은 가격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시기 적절한 스펙트럼 출시와 스펙트럼 접근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모바일 부문 세제 개혁의 영향
GSMA는 방글라데시의 모바일 부문에 대한 세제 개혁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EY에 연구 조사를 위임했다. EY의 조사 보고서 ‘방글라데시의 모바일 부문 세제 개혁’은 방글라데시의 모바일 부문 발전 및 세금 처리를 분석하고 세금 정책 개혁의 잠재적인 옵션이 모바일 부문, 경제 전반, 정부의 재정 상태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했다. 5년 간 발생하게 될 세수입은 다음과 같다.
· 민간 모바일 업체들에 대한 법인세가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감소하고 공공 모바일 업체들에 대한 법인세가 4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감소함에 따른 2900만달러의 세수입.
· 3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와 심(SIM) 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15퍼센트 면제에 따른 3억9700만달러의 세수입.
· 모바일 서비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5퍼센트 면제에 따른 3억9700만달러의 세수입
이러한 세제 개혁 제안에 기반할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개혁 후 첫 1년 간 초기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혁을 통해 세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생산성을 높여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세수입을 높이고 싶어한다. 투자를 촉진하고 모바일 소유 비용을 줄이고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을 통해 세제 개혁은 특히 저소득 그룹의 개인들을 모바일 서비스에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랜트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모바일 업계가 손잡고 수백만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을 위해 디지털 변혁을 이끌어갈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에 관한 GSMA 인텔리전스의 국가 개요 다운로드:
https://www.gsmaintelligence.com/research/?file=a163eddca009553979bcdfb8fd5f2ef0&download
‘방글라데시의 모바일 부문 세제 개혁’에 관한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gsma.com/publicpolicy/taxation-bangladesh-mobile-connectivity-through-efficient-tax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메리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와 트위터: @GSMA에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403005664/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www.gsma.com
연락처
GSMA 홍보대행
아바 라우(Ava Lau)
+852 2533 9928
ALau@webershandwick.com
GSMA 언론 홍보실
pressoffice@gsm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