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1. 사회적 양극화를 부채질 하는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9월 27일,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인적(Human capital)투자, 사회적 투자관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희망 한국21’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참여정부에서 빈곤을 대물림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보육료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부처내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육료 수준을 보육시설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보육료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촉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시설 대표자간의 불공정 담합속에서 현행 보육료보다는 상승할 것이며, 보육료가 비싸니 양질의 보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 아이만이라도 좋은 보육을 받아야 한다는 부모의 요구와 부합할 경우 보육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미, 유치원 자율화로 인해 2002년 대비 2004년에 유치원 학비가 20%가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육료 자율화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보육을 받는 출발점이 다르게 되는 것이며, 부모와 아동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화될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2.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확보 방안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을 보육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여전히 5%대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을 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보육료 자율화가 시행될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간시설 95%에 대한 평가인증제, 지자체의 감사 등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7만 7천여명의 아동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6년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 확대등 정부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개보수 등의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지난해 400개소에서 100개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2008년까지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10%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400개 이상 신축하겠다는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보수교육등으로 인한 부재시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항목이 2005년 예산안 논의시 검토되다가 누락되더니, 2006년 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는 영유아를 돌보는 직접 서비스 이므로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대체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육교사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40시간의 보수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가 미래세대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식하고, 정부재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처우개선방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함을 다시한번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2005. 10. 7 한국여성단체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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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옥경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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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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