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역혁신박람회 성경륭 위원장 기자간담회 내용
위원장 모두말씀
제2회 박람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중앙 모두 애를 쓰고 있고 특히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동참해서 박람회 기획부터 행사진행에 까지 참여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회 박람회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크고 참여 열기도 높다.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주민 모두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는 참관객이 10만명이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2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회 박람회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작년에는 주로 정부가 기획하는 정책의 내용과 계획 중심으로 소개했고, 그것을 소재로 토론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년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연 단위로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국민보고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주제가 분야별로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과 관련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혁신도시의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역점을 두고 준비했다.
혁신도시 관련 고위정책협의회와 혁신도시 심포지움을 통해 어떤 것은 합의하고 어떤 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다양한 보완책을 서로 개발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한다’는 큰 틀의 방향을 잘 정리했다.
그 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요사업이 있다. 혁신클러스터, 신활력사업, 누리사업 등등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현장에 있는 여러 추진기구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것을 발표하고 상호점검해 개선방향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2회 박람회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만큼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더 자세한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준비하고 기획한 입장에서 그렇다.
<질의응답>
- (문) (제민일보) 내년부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권한 이행. 혁신도시를 하면서 정부의 권한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도내에서는 혁신도시를 추진하면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는데...
= (답) 특별자치도와 혁신도시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더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갈 것이다.
제주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국제교류, 교육연수 기능을 중심 배치했다. 제주에 꼭 필요한 기능이고 제주의 특성있는 발전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제주발전에 도움될 수 있게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될 것이다.
- (문) (경남도민일보)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비슷한 사업이 여러 군데 펼쳐져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조금 전 지역언론 세미나에서도 위원장은 혁신도시의 성과가 배제되는 곳이 없도록 효과를 내겠다 했다. 집중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 (답)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하되 중복되지 않게 서로 차별화, 특성화하는 게 있다. 모든 경우에 하나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문제를 논제로 내기는 힘들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두가지 전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할 사업, 어떤 것은 복수의 사업을 하되 각각의 지역이 차별화되고 중복이 안 되게 상호 보완구조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선정 안 된 지역에 대해 보완하는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갈등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정상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된 곳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
- (문) (강원도민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위헌판결이 12월에 예정돼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그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연계된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떤가?
= (답) 두 가지는 정책적으로는 서로 연결돼 있다. 모두 수도권 과밀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고 직간접으로 지방분권형 체계를 만드는 정책으로써 연결돼 있다.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정책은 별개이다. 어느 한 쪽에 무슨 일이 생겨도 직접적인 차질은 생기지 않고,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문) (대구매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 문제가 거론됐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와 추진일정은?
= (답)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겠다. 혁신도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특별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도시 건설에만 5~7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군에 맞는 기업들 유치돼야 하고, 또 지방대학 중에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예컨대, 공학부 캠퍼스가 옮긴다든지 연구소 등이 이전되는 등 혁신도시의 내용을 채우는 데는 최소 10년내지 20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의 장기관리를 위해서는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건교부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용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모두를 포함할 계획이다. 추진기구, 내용, 예산 등등.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걱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과연 내려올 것인가? 수도권 부지 처분 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책이 차질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다. 다행히 시도지사들께서는 흔쾌히 동의했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법안을 만들고 추진할 것이다.
- (문)(대구 MBC)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입지선정 10월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뒤 대구경북은 다음달 말까지 하겠다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향후 일정에 문제가 없는 건가?
= (답) 처음 듣는다. 아침에 잠깐 뉴스에 나왔다고 보고받기는 했는데,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그날 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 입지선정 종료가 원칙이고, 예외없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결론냈다. 다만, 경북에서 방폐장 입지선정과 연계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개별지역이 정부에 어떤 요인 때문에 늦어지는지 설명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날짜를 결정하기로 했다. 11월말로 못 박지 않았다. 그날 논의했던 것처럼 지자체와 정부가 일정을 놓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날짜를 잡기로 했다. 정부는 원칙이 10월 말이니, 늦춰지는 지역이 있더라도 그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 (문)(대구 MBC) 동구을 재선거 때문이라고 했다.
= (답) 재선거는 10월 26일 끝난다. 지자체가 간접 화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그날 회의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개별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했다. 별도로 사족 달지 말아 달라. 정확히 확인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일정한 기간이 왜 늦어질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주어야 한다. 막연히 11월말이라는 것은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 다른 지역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충을 이해해 달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하는 것이다.
- (문)(매일신문) 입지선정을 10월말까지 지역별로 하는데. 발표는 일괄발표인가?
= (답) 발표일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취합해서 종합발표하고, 개별 지자체별로도 진행할 것이다.
- (문)(경남도민일보) 지방이전 기관과 남아있는 기관을 비교하면 이전하는 기관은 껍데기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있다.
= (답) 참여정부 임기 내 추가로 이전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중앙부처도 이전하고 산하 기관까지 이전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이전정책은 176개로 종료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12개 지역에 옮기고 기관수가 제한돼 있다보니 이전기관이 부실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전북의 경우 이전하는 기관 이외에 그 기관과 업무관계가 많은 기업 23개 업체를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배정기관의 산하기관이나 업무 관계가 많은 기업이 있다. 찾아서 지속적 이전 노력하길 바란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배정된 기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현실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움 안 된다. 이전해오는 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바란다. 산학협력, 지자체 협력 등 길을 찾아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문)(강원도민일보) 176개 기관 외에 산하 연계기관 많다. 그 기관들의 지방이전 가능성과 정부입장은? 또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서 시도단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번복되거나 조정가능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사 존중되는 것인지...
= (답)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은 정부 지침이 적용됐는지 최종입지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내용은 지역 선정위원회의 소관이다. 일체 올바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은 100% 존중할 계획이다. 번복될 일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선정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정부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보고 판단하겠다.
이전기관 산하에 교육원이나 연구소가 있는 기관이 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은 특별법 상 이전대상이 아니다. 그 기관들은 해당 공공기관(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미쳐 결정하게 돼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전기관의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와 논의가 이뤄져서 옮기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곳도 있다. 이것은 지자체와 이전기관 양쪽의 자발성의 문제이다. 또, 지역이 이전하는데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느냐는 문제이다. 지역에서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여건을 만들테니 옮겨봅시다’라는 논의를 진행될 수 있다. 지역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의를 지켜야 한다. 과도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전제 있다면 성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
- (문)(대구방송) 10월 말까지 입지선정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지 않나? 9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신청지역 10개에서 15개 정도인데 한 군데 방문해도 10일 걸리고, 검토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업을 한달여만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 있다.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 (답) 시간에 있어서 절대적 정답은 없다. 지역의 대응이 늦어서 그렇다. 지방이전계획이 6월 24일 발표됐고, 입지선정지침이 7월 27일 마련됐다. 석달째 접어들고 있다.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정부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빨리 진행해서 실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늦어지다 보면 내년 선거와 연결된다. 지역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비본질적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것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0월말까지는 결론내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서, 선정완료일을 같이 정하고, 그렇게 정했으면 이의제기하지 않고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하자.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공보관실 진수일 053-803-2213 F.053-80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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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