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독도 영유권 위기 온다...독도경계선 첫 학술 토론회 열려
독도연대는 11일 서울 인사동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에서 ‘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해양경계선 설정과 독도영유권 위기’를 주제로 제1회 독도연대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독도연대는 독도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올해 5월 12일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한국보트클럽, 한국풍수지리협회가 연대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의 국제법학자들은 “일본은 수상이 나서서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했지만, 이를 보고나서 한국은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아 스스로 독도를 양보했다”며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수천억불이 넘을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과 안보상의 요충지를 조용히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국제법학자들은 정부가 강렬한 의지를 피력해야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이 유리해진다고 주장한다.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일본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에 대하여 계속해서 침묵과 무대응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돼 불리하다는 것이다.
일본국가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한국이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국제법상 한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어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하여 무조건 큰 소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학생들에게 오래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해양경계선을 가르쳐 왔고 이제 일본 국민에게 이 경계선은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도 표기나 영토인식이 다께시마 일본영토가 주류가 되었다. 이는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자 대부분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계 지도의 85%는 다께시마로, 겨우 15% 정도만 독도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 주장이 세계의 대세를 점한 것이다.
영토와 동해바다가 모두 없어지고 그 결과는 망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은 흥분만 앞세웠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학술적 검토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이번 독도연대 학술행사는 처음으로 해양경계선 문제를 학술적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국내 학자들의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용택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제
일본 지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그은 해양 경계선이 모든 지리부도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다께시마 일본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교과서에 등장하는지를 살폈다. 일본은 공식적인 공교육을 통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의 국민적 상식으로 만들었음을 검토하였다.
토론 - 옥한석교수(강원대. 지리교육)
-김영구 교수(여해연구소장) 발제
일본의 다께시마 주장과 해양 경계선 설정이 세계적 대세가 되었는데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으면 독도 영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캄보디아나 타이가 잘못된 지도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국경선이 바뀐 경우를 비롯하여 무대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는지를 국제법적 증거를 들어 논증하였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국제법) 토론
일본의 도발에 대한 무대응은 국제법상 독도영유권 포기의사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을 장기간 그대로 운용하면 이 역시 일본영토가 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이를 폐지해야 한다. 또 일본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깃점으로 선언했는데 한국은 울릉도를 깃점으로 삼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것은 영토포기 의사로 간주될 수 있다.
-이장희 교수(외국어대) 발제
팔마스 사례, 클립턴섬 사례, 그린랜드 사례,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를 비롯하여 수많은 영토분쟁 사례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교분석했다. 이런 사례는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 대한 대처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것은 한국이 과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나홍주 선생(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토론
정부의 강렬한 의지를 피력할수록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유리해진다. 이를 위해서 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행사 개요>
제 1회 독도연대 학술토론회-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해양경계선 설정과 독도영유권 위기
때: 2005년 10월11일(화) 낮2시-6시
곳: 독도본부 강당
1부 - 발제, 지정토론
1. 독도포함 일본의 해양경계선 설정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발제: 손용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옥한석 교수(강원대, 지리교육)
2. 한국정부의 잘못된 해양경계선과 다께시마 표기에 대한 무대응 정책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법상의 의미
발제: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 토론: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국제법)
3.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판례와 독도문제
발제: 이장희 교수(외국어대), 토론: 나홍주 선생(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2부 - 발제ᅳ토론자 전원 참가하는 종합토론.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소개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는 독도주권을 되찾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질 우리 영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문의>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서영하
02-738-8150
011-9854-117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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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dokdoworld.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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