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독재시대 유물 ‘보안법’ 폐기해야”
노 대통령은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 형법으로 (보완)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기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규명에 대해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신뢰를 바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가가 저지른 과오는 더욱 철저히 밝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의 이름을 빌어 부도덕한 범죄는 다시는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국가가 비로소 바로 갈 수 있고 국민은 국가목표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또 '집값은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경제에서 제일 문제인 것은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격차의 문제로 이 격차를 근본적으로 좁힐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국민은 노동자들이 너무 강경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수를 점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 노조가 강경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투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좀 하는 편이나 (한미관계는 서로) 잘 조정해나가고 있다"며 양국관계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한 5, 10년 지나면 한국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그런 자주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은 이대로 가면 (대기오염, 교통난, 주택난, 집값 상승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 돈만 많으면 수도인가? 사람이 살기 좋아야 수도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행정수도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대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