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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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12:2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월 8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질의와 여성장애인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등 여성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행 1주년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소속 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보육료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요청한 것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성부장관이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재경부와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없음을 밝힘으로써 지난 4일 재경위 국감장에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한덕수 경제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덕수 부총리의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발언이 적절치 않았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청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보육 공공성의 입장에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에 반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국감 진행 중 두 차례나 ‘지난 국무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개방과 경쟁이 채택되었으니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감안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육료 자율화 정책을 따를 것을 간접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정식 질의 형태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번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두드러진 점은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국감 대응 자료집을 발표하는 등 성실한 준비를 보여준 의원이 늘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여성노동자 실태 조사, 여성장애인실태조사, 보육료지원방식의 효과 평가, 여대생 성지식 및 산부인과 상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정책자료가 발표되었다. 특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여성노동자의 규모와 상황을 밝힘으로서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여성의 협의 · 조정권을 여성가족부가 가져와야 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여성 장애인, 여성비정규노동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여성들? ?대한 실태파악과 정책 발굴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은 여성정책의 특성상 향후 국정감사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폐지의 위기에 처해있던 여성발전기금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국감을 통해 ‘소외여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기금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여성단체들과 기금 운영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향후 여성발전기금의 개혁을 위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여전히 여성가족부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파악도 없이 특정 업무가 여성부에 있는지를 질의하거나, 여성부 업무가 아닌 것을 주문하거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부정확한 질의를 하거나,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영화 감상문을 요구하는 등의 성의 없는 태도가 이번 여성가족부 국감에서도 보여 진 것은 유감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탄생 이후 처음 맡는 국정감사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질의와 대안제시가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내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준비된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를 희망한다.

2005년 10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