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유럽, 중국 등 국제 특허분쟁 대응 표준 매뉴얼 발표회 개최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에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허분쟁의 추세가 고액의 로얄티 요구로부터 상대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세관을 이용한 압류조치, 공장폐쇄요구 등 다양하게 분쟁화 되어 가고 있어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산업계로서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에 따라 본회는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를 제작하여 보급하기에 이름
이를 위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아래 특허분쟁 대응 경험이 많은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부서장, 지적재산권 분야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으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이 외국의 선진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있어 사전예방 방법 및 분쟁발생시 지침이 될 수 있는 국제특허분쟁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음
이 매뉴얼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물론 특허분쟁을 다루는 실무자에게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음
그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매뉴얼(4개국 :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ㅇ 선진국(미국, 일본 및 유럽) 기업의 특허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별 분쟁사례 및 특허전략, 분쟁단계별 대응방안 및 소송이외 다양한 분쟁 해결방안 등을 수록
ㅇ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의 특허 제도와 행정적 구제방안 등을 수록
② Q&A(4개국 :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ㅇ 각 국가별로 실제 발생하기 쉬운 특허분쟁을 단계별 사례 중심으로 엮여 분쟁업무의 이해를 제고
③ 네트워크集
ㅇ 각 국가별 특허분쟁 관련 유명 소송대리인 및 한인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임
산자부와 전자산업진흥회는 금번 제작한 매뉴얼의 보급과 특허분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대응방안 확산을 위해 한국전자전(10.12～14, KINTEX)기간인 10월 12일 10시 세미나실 204호실에서 각국별 특허분쟁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연락처
특허지원센터 팀장 정재관 553-0941(41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