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서울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수 집부근이 스쿨존 보다 많아...특별 관리 필요”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스쿨존 내에서는 6명에 불과하지만 집부근 등에서는 54명으로 무려 9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린이들이 학교 근처보다는 집부근 등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그 절대치에선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많이 못 미치나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나 시속 30km를 초과하는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번에 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작년엔 52,974건, 올해에도 6월까지 이미 46,040건이 이루어져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보면 2005년 6월 현재, 스쿨존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6,093건, 신호지시 위반 2,101건, 과속위반 2,587건, 안전운전불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35,259건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스쿨존 지정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집주변 등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과 유사한 형식의 보호구역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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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2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