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급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이로써 이미 공개중인 1급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 12,721명을 포함하여, 총 41,874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공직자 소속 기관별(개인별) 공개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추가 공개된 4급이상 2급공직자의 병역사항을 분석해 보면, 공직자 본인은 86.4%가 병역복무 이행 공직자 본인 18,240명의 병역복무이행 현황 분석결과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이 86.4%인 14,931명이며, 면제가 된 사람은 13.6%인 2,355명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병역복무 이행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63.5% 보다 22.9% 포인트가 높은 수치이다. 입법부 등 정부기구별 금번 공개대상자(직계비속 포함)의 병역사항을 보면, 행정부는 총 13,459명중 여성 및 징병검사대상자 769명을 제외한 12,690명의 10.1%인 1,287명이 면제되었고, 입법부는 15,9%인 156명이, 사법부는 12.2%인 291명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6.0%로 일반인보다 낮아 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신고인원 10,913명 중 징병검사대상자 817명을 제외한 10,096명의 93.5%인 9,486명이 병역복무를 마쳤거나,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제가 된 사람은 6.0%인 61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12.7%보다 6.7% 포인트가 낮은 수치이다.
면제사유는 질병이 가장 많아 면제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공직자 본인의 경우, 질병 1,415명, 장기대기 소집면제 432명, 고령 42명, 수형 91명, 신장·체중 86명 등이며, 직계비속의 면제사유로는 질병이 583명으로 가장 많고신장·체중 23명, 장기대기 8명 등이다.
금번 추가 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공개자 현황을 보면 총 공개자 41,874명중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복무대기자 포함)은 35,220명인 88.9%(일반국민 평균복무율 71.1%)이며, 면제자는 4,379명 11.1%(일반국민 평균면제율 28.9%)로서, 일반국민보다 병역이행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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