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관련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결의문
그럼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여하고 청장을 국가에서 내려보내 관할케 함으로써 인천광역시를 둘로 쪼개려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것이며 이는 인천시민이 뽑은 시장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인천은 개항이래 근대 산업화의 중추도시로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천하면 공해도시로 낙인되었고, 수도권의 일원이라는 숙명에 얽매여 각종 수도권규제를 받아 도시인프라는 물론 열악한 교육, 문화시설 등으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천은 주변환경의 변화와 공항·항만 등 최적의 인프라 및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덧붙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라는 날개를 달음으로써 암울하고 비전없던 인천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함에 따라 262만 인천시민은 그간의 온갖 차별과 규제의 서러움을 잊고 뿌듯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희망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은 262만 인천시민의 가슴을 저미게만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희생을 담보로 한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은 인천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천시민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희망만을 가슴에 안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현정부의 시책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에 남은 단 하나의 꿈과 미래인 경제자유구역 마저 앗아가려는 현 정부의 시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는 우리 262만 인천시민은 울분을 토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지자체 전환 시도에 대해 당당히 대처 할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면서 우리의 결의가 헛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정책결정자들의 현명한 조치가 있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결의
1.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뿌리없는 부평초(浮萍草)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무모한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인천광역시 추진, 중앙정부 지원’의 기조를 확고히 하라!
1.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1. 중앙정부는 외국인만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내·외국인이 자유로이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1. 중앙정부는 인천시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대한 모든 규제정책을 중단하라!
2005. 10. 10.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반대를 위한 범시민협의회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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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공보관실 032-44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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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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