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인사검증자문회의 개최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향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고위공직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보다 정밀하고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학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자문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자문회의는 민정수석이 의장이 되고, 검증관련 기관의 공무원 2명, 학계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3명, 청와대 관계비서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기준, 인사검증관련 제도 개선, 임용후보자 부적격 사유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된다.
자문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인사검증과 관련된 현안 발생시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회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시비문제를 사전에 점검·예방함은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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