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의원, 대북지원 재정 부담액 분석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북지원액 현황
정부의 대북 지원 실제 재정 부담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직접 지원된 것과 대북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한 농림부 양특회계의 부담분을 함께 계산하여야 함.
대북 식량 차관 제공과 관련한 양특회계 부담분은 일반회계에서 손실을 충당하므로 대북 지원의 정부 재정 부담액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대북 지원 정부 실제 재정 부담액은 2001년도에 6,079억 1,200만원, 2002년도에는 1조 4,781억 1,500만원, 2003년도에는 1조 7,424억 2,400만원,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도 2004년도에는 9,840억 3,700만원, 2005년도 9월 현재 1조 4,146억 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대북 지원 정부 실제 재정 부담 총액은 6조 2,169억 9,400만원임(연 평균 약 1조 2,434억원).
대북 식량 지원이 적었던 2004년을 제외하면 대북 지원 관련 정부의 재정 부담액은 꾸준한 증가 추세이고, 향후 대북 지원 관련 정부의 실제 재정 부담액은 매년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2006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예상액은 2조 6,334억원).
▣ 2002년, 2003년, 2005년도 대북 지원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돌파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 활성화와 함께 6자 회담의 타결로 인한 대북 송전 및 경수로 비용 등 남북협력기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일반예산의 1%의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미 2002년에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108조 9,183억원이고, 대북 지원액은 약 1조 4,781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인 1조 891억을 초과하였음.
2003년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117조 2,229억원이었지만, 대북 지원액은 약 1조 7,42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인 1조 1,422억원을 돌파하였음.
2005년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134조 3,703억 7,800만원이지만, 2005년 9월 현재 대북 지원액은 약 1조 4,14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인 1조 3,437억원을 이미 초과하였음.
정부와 여당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1% 수준 증액 주장은 2002년과 2003년 및 2005년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부담액으로 볼 때 이미 실현 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임.
정부와 여당은 남북협력기금 확대 주장 전에 먼저 대북 지원 총액부터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함.
▣ 향후 10년간 대북 지원 재정부담액 최소 37조 ~ 43조 6,000억원 예상
제4차 6자 회담 타결로 우리 정부는 대북 중유 제공과 대북 전력 공급 및 새로운 경수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 청산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대북 송전 준비를 위한 3년간 중유제공은 제네바 합의 수준인 50만t 제공을 5개국이 분담하는 경우 3년간 1,500억원이 소요되며, 노후한 북한의 송배전망 개선비용과 송전시 전력 손실은 별도로 하더라도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추가 발전소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대북 송전 비용은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 소요됨(9월 22일 기 배포 보도자료 참조).
새로운 경수로 제공과 관련하여 신포경수로 비용 46억불(4조 6천억원)+α 수준으로 할 경우 정부의 장담대로 5개국 균등 분담을 전제로 하면 1조원으로 추산되지만, 미국, 일본이 경수로 제공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신포 경수로 비용 분담 전례대로 70%의 분담률을 적용하면 우리 정부는 3조 2,200억원을 부담하게 됨.
6자 회담의 결과 신포 경수로는 KEDO 집행 이사회의 결정으로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정부가 구체적 근거 없이 추산한 경수로 청산비용인 2,000~3,000억원(2~3억불)을 인정하더라도, 한전이 추산한 신포 경수로 철거 및 원상복구 최소 비용 1,000억원을 고려하면 청산비용은 최소 3,000억원 이고 현재 KEDO 참가국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정부 부담이 확실시 됨.
향후 10년간 연례적인 대북 지원액(2006년 남북협력기금 지출예상액 2조 6,334억) 20조원과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대북지원액 17~23조원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대북 지원액은 최소 37조~43조 6,000억원으로 예상 됨.
▣ 정부 재원 마련 대책 및 국민 동의 필요
본 의원이 신포 경수로의 정확한 청산 비용에 대해 통일부와 한전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수로 사업이 종료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청산비용의 산정은 곤란하고 개략적인 금액 범위로 2~3억불정도이고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산이 어렵다고 함.
그러나 북측이 경수로 현장을 공사 이전 상태로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경우 각종 구조물의 해체, 건축물의 철거 운송 등에 막대한 비용 즉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예상하면서도 다른 청산 비용을 추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사업의 종료가 예상되면 현재 총 공정률이 35.54% 상황에서 설계비 얼마, 기자재 제작비 얼마, 시공비 얼마, 미지급금 얼마, 기타 간접비 얼마, 114개 협력업체 위약금 예상액 얼마, 북한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철거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 얼마, 이렇게 합해서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봄.
정부는 대북지원 확대 주장 전에 먼저 정확한 대북 지원 소요 예상액부터 밝혀야 함.
제4차 6자 회담 타결과 연례적인 대북 지원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향후 10년간 최소 37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는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도 올해 5조 7,000억원 국채를 발행하였고, 추경 포함 시에는 9조 8천억원, 2006년도에는 9조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재정부담이 큰 형편이며 국민들도 각종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대북 송전에 따른 발전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북 송전 원재료에 관세 인하 및 환급 추진하여 대북 지원 소요 비용을 줄이는 한편, 통일세 신설, 대북 송전을 위한 전기료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결국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동의를 받아야 함.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ke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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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1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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