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한국 혁신 본받자”
KOTRA 헬싱키 무역관에 따르면 핀란드 국립기술청 Tekes (www.tekes.fi/eng)는 최근 발간한 9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10페이지에 걸쳐 소개하면서 향후 한국이 세계 연구개발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국립기술청은 핀란드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써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심사, 자문 및 집행 업무를 하고 있으며 브뤼셀과 상하이 등 6개 해외사무소도 두고 있다.
동 보고서는 “혁신정책분야의 최우수 사례 (Best Practices in Innovation Policies)”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덴마크, 독일, 한국, 노르웨이, 싱가폴, 대만 및 미국 등 8개국의 혁신 시스템 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담고 있다. 한국부분은 전반 5페이지의 내용편과 후반 5페이지의 인터뷰를 한 기관들의 개요로 나누었다.
국립기술청의 사업전략 부문 부원장인 하이끼 꼬틸라이넨 (Mr. Heikki Kotilainen)은 동 보고서에서 혁신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만,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는 선두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개편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주도의 시스템이 산업주도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좀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개편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진입, 거시적인 국가계획, 선진국들과의 경쟁 등, 즉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R&D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유사정책이 제시한 목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혁신시스템 구조조정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서 완벽하고 광범위한 정부의 기획능력과 지역 R&D 센터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겨냥한 조세면제 지역의 설정 등을 들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혁신사무소(OSTI;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를 언급하며, 동 기구의 설치는 전세계적인 혁신 추이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
과거 혁신시스템은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자체의 R&D 기획 및 실행을 추진함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기관들이 중복되어 있어 매우 복잡했었다는 점을 비교하며, 관련 4개의 부서 사이에서 기획, 조정, 평가 및 예산 배정 등의 역할을 하는 OSTI가 정부 정책의 중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책집행의 실제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는 예산 부문과 관련하여, 정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정보진흥기금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몇몇 은행들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대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벤처 캐피탈과 신용보증 시스템 등도 R&D 활동 예산지원의 소스가 된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며 R&D와 혁신정책의 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R&D 기금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으며
http://www.tekes.fi/julkaisut/Best_practices.pdf 에서 볼 수 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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