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 “일자리 역주행, 대안을 제시하다”
다음은 한국창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3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시장의 끝없는 경쟁을 가열시켰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경우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에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현대차 그룹의 6개 상장사다. 그렇지만 이 6개 상장사가 늘린 일자리는 모두 더해도 1만 명에도 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대를 회복했지만 취업계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1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0년 49명 이던 취업계수가 1997년 외환위기로 29.6명으로 급락한 뒤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 계수의 하락은 생산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하락이 너무나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통계상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경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7천명 늘어난 195만1천명이었다. 2003년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7곳의 2010~2016년 고용 현황은 국내에서 2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동안 해외 직원은 15만 명을 늘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역주행은 대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해 8월 보고서는 해외에 진출한 1만1953개의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은 본사 파견 5만 명, 현지 채용 296만 명 등 총 301만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채용규모는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6.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일자리 역주행’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기업이 바라는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손도 못 대고 있고, 혁신성장은 꿈도 못 꾸고 있어서 우리는 ‘일자리 역주행’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할 형편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과 대기업 노동시장 개혁, 신산업 육성을 못해서 이미 고용여력을 잃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1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6000명이 줄었고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의 부진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지난해 10월에 전년 대비 3만1000명이 줄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올해 고용 실적은 목표치(월 평균 32만 명 증가)의 절반도 기대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꼬여만 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한국보고서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이중구조가 심각해서 임금 불평등과 함께 상대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개선책으로 가장먼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요구 했다.
그리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기업 투자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대기업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청년층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대기업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해법은 성장 기반을 갖춘 새로운 회사를 많이 만들거나 더 늘리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전체고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일자리육성책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나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긴 안목의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에 발을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더욱이 3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신산업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일자리 역시 진화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과 비교해 일자리가 거의 10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이 AI 도입으로 자동화되어도 우리가 고부가가치 영역인 신산업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는 산업구조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나 홀로” 하는 창업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공동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기업과도 대등하게 경쟁하고 상생이 가능한 신기술기업을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재벌을 양산했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재벌기업이 낳은 오늘의 경직된 노동시장은 OECD의 지적처럼 고용을 악화시키고 임금 분배를 왜곡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보스포럼과 UN의 권고를 따라 고용유연성이 가장 좋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길만이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왜곡된 시장을 더불어 사는 시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요즘 잦은 회항과 밀수, 지속적인 갑 질 등 온갖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낳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도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사업권을 취소하게 되면 대량 실직에 대한 일자리가 걱정이라는 보도를 보면 너무나 한심스런 생각이 든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탁상정책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항공수요는 사업권 취소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고용을 승계하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권을 주게 되면 단지 사업주만 바뀔 뿐이다. 더구나 항공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신용도 제고와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맡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규제개혁 시에 고용 구조의 유연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규제 합리화 기업으로 육성하고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대기업에게도 혁신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처럼 세금을 낭비하는 방만한 조직의 공기업은 없다. 이제는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 있다. 이 부분을 게을리 하면 결국에는 세금낭비와 더불어 노동수요자의 노동의지도 약화시키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도 모두 감소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에 신기술창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뒷받침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신기술창업자들이 국내에서 둥지를 틀게 된다. 해외로 나가는 이들의 고민은 한국에서는 대*중 소기업간의 협업이나 상생이 불가능한 탐욕적인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먼저 국내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야 일자리 역주행도 방지하고 신기술에 의한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경쟁력을 잃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고용 없는 성장”속에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 역주행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18년 7월 31일
부원장 이 순 철
한국창업정책연구원 개요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을 구축하고,우리의 중소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인 협동조합운동붐이 조성되길 바란다. 본 연구원은 공유경제기업, 협동조합기업의 창업 붐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kepi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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