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 보고서 발간
전경련은『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 입지제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기업도시 계획기준(안), 교육·의료관련 규제 등의 규제완화와 광역인프라 건설 지원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와는 별도로 구역지정 제안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필요 준비사항과 업무실행 절차·일정을 예시하여 향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 지자체가 기업도시 건설추진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동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자료는 실무적 추진절차와 검토사항 이외에도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추진주체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 기업도시 입지제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기업도시 계획기준(안), 교육·의료관련 규제 등의 규제완화와 광역인프라 건설 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지역 기업도시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입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낙후지역에의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만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전경련은 기업투자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산업시설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한도의 적용을 제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도시내 우수 외국계 중·고등학교 유치나 영리법인의 학교·의료기관 운영 허용 등 교육·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지하게 되므로 해당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인프라의 재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사한 개념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다수 건설하는 경우 기업도시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화, 특성화를 통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추진 초기단계부터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장의 리더쉽과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한 계획 및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전경련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존의 관광(단)지나 여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는 구별되는 차별성 있는 정주형도시로서 신수요 창출이 가능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동 보고서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기업이 기업도시 건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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