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1도 1은행 원칙 복원해 지방서민금융기관 되살리자”
1. IMF요구에 굴복한 금융구조조정으로 서민금융기관과 지방금융기관의 몰락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IMF 요구에 굴복하여 원칙 없이 실시한 금융구조조정, 특히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정책으로 서민금융기관이나 지방은행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지방금융기관의 퇴출 결과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 소외
외환 위기 이후 지방은행의 몰락은 지방 중소기업 금융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지방은행이 독자적으로 생존한 1그룹의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방은행이 금융지주 산하에 편입된 2그룹이 그 다음 수준을, 그리고 지방은행이 퇴출된 3그룹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지역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추이
구분 / 1996 / 1994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1그룹 / 1.00 / 0.96 / 1.05 / 1.04 / 1.03 / 0.97 / 0.94 / 0.94 / 0.93
2그룹 / 1.00 / 0.87 / 0.98 / 0.98 / 0.97 / 0.93 / 0.91 / 0.93 / 0.93
3그룹 / 1.00 / 0.96 / 0.92 / 0.88 / 0.85 / 0.82 / 0.79 / 0.83 / 0.73
자료: 지역금융동향(한국은행), 지역경제동향(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주) : 각 그룹의 중소기업대출비율 평균치를 구한 후 1996년의 평균치를 1로 두고 이후 기간을 비교하였음.
1그룹(부산,대구,경북,전북) - 지방은행이 독자 생존한 지역
2그룹(울산,경남,광주,전남,제주) - 지방은행이 금융지주에 편입된 지역
3그룹(인천,강원,대전,충남,충북) -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
3. 지방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는 ‘1도 1은행 원칙’ 복원해야
위 <표>에서 보듯 지방은행의 존재유무가 지역의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지방은행이 퇴출 되지 않은 지역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퇴출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결국 지방의 중소기업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형 금융기관의 중추인 지방은행의 존재는 중소기업대출비율로 상징되는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중소기업 금융기반의 확보라는 '질'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질 의)
97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서민금융기관이나 지방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회수 당했습니다. 지방은행이 지주회사로 편입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자금을 많이 회수 당했고 지방은행이 살아있는 지역은 가장 적게 자금회수를 당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지방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전의 ‘1도 1은행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