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2005 국정감사 결산
공기업의 직원들의 부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직원채용시 자사출신 임직원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특혜실태를 고발했으며 1조5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주택보증이 직원수를 조작하고 퇴직자의 급여까지 직원들이 나눠 갖은 ‘돈잔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 합격시킨 행위를 고발했으며, 도로관리의 과학적 접근과 운전자 위주의 관리대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철도공사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며 산하 재단에 특혜를 주어 철도청 출신 직원들에게 향후 꾸준히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전직 직원챙기기 실상을 고발하고, 개통 1년을 넘긴 고속철도의 운행실태와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공사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며 사업성도 무시하고 실적달성만을 위해 수요가 없는 지방에 무더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실태와 경기도내 그린벨트를 무차별하게 훼손하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건설교통부 본부감사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수도권을 난개발, 베드타운화 하고 있는 실태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힘 있는 기업과 기관들을 위한 토지선납할인제도의 문제점과 택지개발지구내 오·폐수관의 부식 및 하자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치루는 국감인 만큼 주제선정의 심도와 집중, 질문의 성숙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국감에서는 보다 더 진지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들을 통해 국민을 대신한 국정감사를 올해 보다 더욱 성숙하게 치루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국감을 받느라 고생한 기관의 임직원들과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해 주신 언론과 국감 시민모니터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의원 한 선 교
웹사이트: http://www.hansunkyo.com
연락처
한선교 의원실 02-788-2205
-
2008년 10월 12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