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뛰어가는 세계 표준, 기어가는 한국 표준”
또한 유럽기업을 중심으로 한 표준협력체가 구성되어 기술혁신 속도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기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동종의 핵심 기업 및 단체 간의 패밀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SO등의 표준화기관은 국제적인 포럼과 제휴를 추진 리에존(liason)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등 산업계가 주체가 된 포럼의 신기술을 구제표준으로 신속히 반영하고 있음.
표준을 구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IHS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국가표준 약1만1천건, 단체(민간)표준 약 15만 7천건으로 국가표준 대비 1,570%이고 일본은 약 60%, 독일 225%, 프랑스 290% 수준으로 민간 분야가 활성화 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200건으로 약 6.3%로 매우 취약함.
<주요 국가별 표준보유 현황>
구분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한국
국가표준 / 11,750 / 25,538 / 37,135 / 33,954 / 9,692 / 18,000
단체표준 / 157,439 / 9,953 / 94,745 / 99,086 / 5,783 / 1,200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 종수가 국가표준의 6.3%인 1,200건으로 미국의 약15만개 일본의 5천개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고 또한 단체표준의 약 80%가 2002년도 이전에 제정되어 새로운 수요와 기술에 대응이 부적합하다는 지적
또한 우리나라의 표준시스템은 1961년 사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국가가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일관하여 미국 및 유럽의 민간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의 상향식 시스템과 역행하는 구조임.
국가가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전문성 부족과 국제 특허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정보, 통신, 생명산업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교흥의원은 기업체 표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ISO(국제), JIS(일본), UL(미국), CE(유럽)에 대한 인지도가 80% 이상을 상회하여 주로 선진국 표준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결국 우리의 국가표준체제가 국제적인 공신력 부족으로 외국의 표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소속 회사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표준개발에 참여해 본 63.2%의 응답자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것 중 관심부족(47.2%), 정부차원의 지원책 부족(25.8%) 및 언어소통(18.0%) 등인데 민가표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의원은 이를 반증 하듯 ISO/IEC 표준 20,237종 중 우리 기술이 반영된 표준은 106건으로 0.5% 불과하며 국내에서 표준인증을 받아도 수출을 위하여 해당국의 표준인증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도 표준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선 민간표준의 활성화와 표준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종합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kimk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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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