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가계부채 가구당 3천만원 돌파”

뉴스 제공

2005-10-11 11:17

서울--(뉴스와이어)--재경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가계대출중 50.5%인 142조원이 1년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등 가계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05년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이 총 494조원으로 전년동기 458조 대비 7.9% 증가, 금액으로는 36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가계부채가 가구당 3,179만원으로 역시 전년동기 2,994만원에서 3.4% 증가한 것임.

가계부채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인데, 6월말 현재 가계대출이 468조 7천억원으로 전년동기 433조 8천억원에 비해 무려 8.1%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인 가계대출 비중이 작년 3월 44.8%(113조원)에서 올 3월 현재 50.5%로 높아졌고,

전체 가계대출금 282조8000억원 중 142조원가량이 1년 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는 지적하고 있음.

한편 지난 9월5일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2년 64.2%에서 2004년 61.0%로 하락함에 따라 가계 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가계신용 총액이 2000~2002년 동안 연평균 27.1%씩 증가했고, 2003년에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1.9%로 둔화됐으나 2004년 6.1%, 2005년 2분기 7.9%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등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규모나 부채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가계소득 대비 부채규모, 원리금상환 부담 등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불안정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부채로 인한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