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협정 및 투자환경개선협의체 제3차 정부간 회의 개최
한.중.일 3국은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투자협정 산.관.학 공동연구그룹」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2005년 중 3국간 투자규범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를 계속하고, 3국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음.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그 간 두 차례(05.5월, 8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국간 투자협정(Trilateral Investment Legal Framework)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 및 협상 추진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각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도출할 예정이다.
향후 3국간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한편,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이익 보호 및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은 금년 말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전까지 투자협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3국은 금년 하반기까지 3국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국의 약속을 담은 행동계획을 작성.발표함으로써 3국간 투자분야 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통상부 전비호 통상기획홍보팀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법무부 관계관이 참석하며, 일본측과 중국측에서는 각각 외무성 경제국 심의관, 경산성 통상정책국 심의관 및 상무부 외자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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