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주위원회, 투자 영주권 및 시민권 프로그램에 대한 OECD 의 우려에 대응방안 제시

2018-10-25 17:45
제네바--(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 2018년 10월 25일 -- 투자이주위원회(Investment Migration Council, 이하 ‘IMC’)가 투자영주권(RBI) 프로그램 및 투자시민권(CBI) 프로그램의 일반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의 알려진 우회방법과 관련하여 OECD의 최근 분석과 가이드라인의 배경이 되는 동기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개인들이 용의주도하게 CRS 보고를 피하기 위해 혹은 더욱 심각하게는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등 금융 범죄에 관여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네 가지 요소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RBI 혹은 CBI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지위의 극히 일부분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 신청자 거의 대부분에게 있어서 세금은 문제가 아닌데 이는 이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완전히 이주해 그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주자가 되거나 혹은 자신들의 과세대상 거주지를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및 스위스 내에서 정착의 자유란 해당 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역내의 다른 국가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정착지를 과세대상 거주지로 정하기 위해 RBI나 혹은 CBI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RBI/CBI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민 옵션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영주권 허가와 시민권은 실제로 다른 옵션들에 따라 얻어지는데 이 옵션들은 똑같이 CRS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데 이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한편 EU에서 CBI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시민권은 EU가 부여한 전체 시민권의 0.1%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

· CBI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매년 EU가 부여하는 약 백만 건의 시민권 중에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이지리아 및 소말리아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금융 시스템의 범죄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 훨씬 더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IMC의 브루노 레퀴이에(Bruno L’ecuyer) 위원장은 “CRS의 남용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전략적 근거와 특수한 의도에 배치된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세부적이고 철두철미한 실사 과정에 따라 자본과 인력의 합법적인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고 현 시대의 글로벌 경제 모델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MC는 OECD가 CRS 실사 요건을 재검토해 강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단지 RBI/CBI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다.

OECD에 대한 위원회의 전체 대응방안과 핵심 권고사항은 웹사이트 (http://bit.ly/2D4LEKL) 참조.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1024005374/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investmentmigration.org/

이 보도자료의 영어판 보기

연락처

투자이주위원회(IMC)
브루노 레퀴이에(Bruno L’ecuyer)
IMC 위원장
+41 22 533 1333
media@investmentmigration.org

이 보도자료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뉴스입니다. 미디어는 이 자료를 보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내용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뉴스와이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제공Investment Migration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