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많이 늘려야”...노 대통령, 사람입국 일자리위원에 위촉장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개인의 권리나 시장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복지서비스와 질서, 교육, 사회안정, 복지서비스는 최대한 늘리는 균형 잡힌 정부를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 요약이다.
o 정책의 종합적 수립에 위원회가 가장 효율적
- 위원을 맡아줘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각 부처가 일 많지만 정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 정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출산율 증가대책 보고서를 읽었는데 정책수단을 보니까 어느 부처에도 안 걸린 데가 없었습니다. 종합적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부처별로 전문화, 분화돼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다고 해도 조정이 잘 안됩니다. 총리실이 하던 대통령이 하던 전체를 종합하는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통령, 총리, 공무원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학계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통해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며칠 전 영국의 정치행정 보고서를 봤는데 수상부 내각에 수백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국정계획을 해 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일자리 위원회입니다.
o 일자리 위원회는 좁은 의미의 일자리 정책 맡아달라
-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모두에게 일자리가 있고, 미래에 불안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나가면 다른 문제들은 거의 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따라선 제일 핵심적인 정책을 여러분이 책임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일자리 관련 정책을 하다보면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흔히 신자유주의의 공급주의 정책을 보면 경기를 활성화하고 세금 깎고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유화하면, 즉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다 맞다 할 수 없고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일자리를 늘리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을 활성화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시장제도와 국가제도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등등 경제정책을 모두 포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여러분은) 좁은 의미에서의 일자리 정책을 맡아 주십시오.
o 한국은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취약
- 다른 부처에서 관리 안 되는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이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9.1%입니다. 스웨덴이 38.4%고 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이 비교적 적은 일본과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가 2/3 정도입니다. 스웨덴처럼 공공부문이 큰 곳을 보면 우리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서유지, 교육, 의료, 국민보건,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도 광의의 복지예산에 들어가는데 이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맞물리면서 중첩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바깥에도 사회적 일자리는 있습니다. 공공부문이든 사회적 일자리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o 대국민 서비스까지 줄이자는 ‘작은 정부론’이 일자리 줄여
- 정부가 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효율성만 유지하면 국민복지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를 위한 담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영역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에 대한 안목이 협소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통치하는 사람의 안목에서 통제했고,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정부론이 결합해서 일자리를 줄여놓고 있습니다.
- 기능의 질적 내용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지, 도둑놈 잡는데 작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필요한 건강, 의료서비스, 국민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를 갖고 작은 정부 하자는 사람 있습니다.
- 서비스의 있어서는 큰 정부, 간섭에서는 작은 정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이나 시장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복지서비스와 질서, 교육, 사회안정, 복지서비스는 최대한 늘리는 균형 잡힌 정부를 가져가는데 일자리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o 고용안정 시스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지속 성장 위한 고용구조 연구해 달라
- 각 부처에서 열심히 궁리해도 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찬 총리도 되게 답답해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말고도 사회적 공안을 위한 서비스도 일자리이니까 이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 고전적으로 보면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이 다양한 일자리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시스템 즉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적절한 상담, 교육훈련 알선 등이 국가적으로 큰 체계를 이루어 뒷받침 하는 일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뒷받침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평생직장이 안 되면 평생직업이라도 되도록, 언제나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변화 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사회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도록 사회 제도와 문화를 검토해 주십시오.
-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 갖고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안정적 사회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 이익을 내다보는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사회고용의 시스템의 꾸려나가면 지금보다 안정된 사회와 고용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 여러 측면 가운데 집중해야 할 것이 고용안정 시스템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과 사회의 고용구조가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을 바라보는 사회적 고용구조를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o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정책과 여성의 출산 높이는 고용관행도 검토해야
- 어제 저녁에 전에 읽었던 보고서를 다시 읽었는데 (누가 다시 써줘서) 영국 토니 블레어의 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이 고용정책인데 개별 고용정책에 깜직한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뉴딜이라고 이름 붙였던데, 개별정책 이름은 내가 영어가 친숙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상호 공유하는데 효과적이고, 국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일자리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 장기적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고용 관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서는 출산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합니다. 노동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거기서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대우해줘야 여성들이 출산하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o 완결된 정책패키지 만들면 국가적 자산 될 것
-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주문서를 내는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채택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완결된 정책패키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순차적으로 보면, 현재 여건에서 적용할 것, 앞으로 예산구조를 바꿔야 할 것, 다른 정책을 바꿔야 할 것 즉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 있는 것을 큰 틀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완결된 것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사회적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거기서 여러 정책이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당이라도 필요한, 거부하기 어려운 국민 공통의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 좋은 업적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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