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하지만 언론과 출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당하다.
강정구 교수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구속하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독선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체제가 무너지는 양 중대사태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질은 그 사회나 체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사상의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모든 것을 틀에 맞추어 규정하고 재단한다면 그 사회는 숨막힌 사회이며 국민들도 이런 사회를 원치 않는다.
2005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허 동 준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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