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채권연구원의 신성환 교수(홍익대)와 이창용교수(서울대)는 각각 “장내 및 장외국채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비교” “해외 채권전자거래시스템의 현황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의 활성화방안” 이라는 제목하에 연구결과를 발표
주제발표가 끝난후, 오규택 교수 (증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Panel간의 토론에는 주제발표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짐. 신윤수(재경부국고과장), 한상춘(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윤창현(서울시립대교수), 강길상(한국은행채권시장팀장), 정유신(굿모닝신한증권IB사업부사장), 강해조(증권선물거래소본부장보)가 토론자로 참가함
주요 발표내용
신성환 교수는 재경부의 “국채전문딜러의 지표채권 장내거래의무화 조치”(‘02.10)이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채장내외시장의 유동성 제고 ∇매도매수호가간의 호가스프레드 축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둔 성공적 조치로 평가
【 주요 분석결과 】
- 지표국채의 장내거래 비중 : 12% (‘02.4) ⇒ 50% (’05.4)
- 비지표국채의 장내거래 비중 : 18% (‘02.4) ⇒ 20% (’05.4)
- 국채전문딜러의 국채매매중 장내거래 비중 : 30% (‘02.4) ⇒ 57% (’05. 4)
- 비국채전문딜러의 국채매매중 장내거래 비중 : 0.2% (‘02.4) ⇒ 20% (’05. 4)
- 지표국채의 장내거래량 : 월평균 0.6조원 (‘02.4) ⇒ 16.4조 (’03이후)
- 비지표채권의 장내거래량 : 월평균 3.3조원 (‘02.4) ⇒ 7.7조 (’03이후)
- 매도 매수호가간의 호가스프레드 : 의무화조치 이전 평균 18bp ⇒ 3.5bp
이창용 교수는 채권의 경우에도 완전전산화된 채권전자거래(ETS*: Electronic Trading System)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IDB (Inter-dealer Broker)와 채권전자거래시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발표
*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채권에 대한 거래 정보를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시스템 사용자의 채권 거래 의사를 전송·집중하여, 모든 시스템 사용자가 동의하는 일정한 규칙 또는 방식에 따라 채권의 거래를 체결시키는 컴퓨터 시스템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 국채시장도 오랜 관행인 브로커(broker)중심의 시장이 딜러(dealer)중심의 시장으로 조속히 재편되어야” 국채시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이 제고되고 거래비용 및 발행비용 축소가 가능해져 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 제 안 사 항 】
▶ Non-competitive bid* 제도 도입 및 일반 PD(Primary Dealer : 국채전문딜러) 와는 별개로 Super PD 제도 도입을 통한 국채전문딜러 제도 활성화
*국채입찰에 독점적으로 참가할 권리에 더하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채권장외거래내역을 장내매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채권장외거래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동 자료를 근거로 감리를 강화하여 국채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 콜시장을 지준기관만이 참여하는 Interbank market으로 발전시키고 제2금융권은 RP시장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도록 양분함으로서 Repo시장을 활성화
▶ 국고채 (3,5,10년)의 중장기 지표채권화와 더불어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단기 지표채권 (6개월, 1, 2년) 으로 육성하되, 통안채에 대해서도 국채전문딜러의 인수 의무화 및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매매 적극 유도
▶ 국채와 통안채의 발행 전략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업무를 통합 담당할 소위 DMO (Debt Management Office)를 신설
특히, 주제발표 앞서 국채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이철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의 다음과 같이 언급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사상초유의 재정적자를 경험
ㅇ 정부는 국채의 상품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국채시장 육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다양한 종류의 국채를 국고채로 통합, 국채추가발행제도 도입, 증권선물거래소내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국채전문딜러 도입)
ㅇ 이러한 노력으로 국채시장은 급성장함
- 전체채권거래량중 국채거래비중 7.3% (‘98) ⇒ 62.3% (’04)
- 국채회전율 12배 증가 : 71% (‘98) ⇒ 859% (‘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은 얇은 딜링시장, 비합리적인 투자관행, 금리의 급변동등 취약한 시장저변, 지나치게 낮은 외국인 투자비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국채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국채시장의 육성(5년이상 국채비중을 현행과 같이 70%이상 유지, 10년초과 국채의 내년중 도입 검토)을 통한 금융시장안정 ∇외국인투자 저해요인 발굴·개선 ∇국채strip시장 등 다양한 상품도입 ∇국채매매시스템 개선 및 국채전문딜러 시장조성기능 강화를 통한 국채시장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옥치장 본부장은 국채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물가연동국채, Strip시장의 개설 등 선진제도는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며, Repo시장도 그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
특히, 장외 Broker중심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완전전산시스템에 의한 딜러시장이라는 선진화된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거래소는 “내년을 채권시장의 원년의 해”라는 새로운 각오로 채권지수개발, 채권시스템 전면재구축 등의 업무를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힘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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