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에 제동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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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14:11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10월 13일(목) 오후 3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05년도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용대 행정부지사)」를 개최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할 각종 신규 투자사업 6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구미시「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등 3건을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하고, 포항시 용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4건과 영양군 선바위자연생태마을 조성 등 47건에 대하여 각각 적정과 조건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도가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한 3건의 사업을 보면 구미시의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사업」은 단일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히 부속사업인 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미 실시로 등으로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되었으며

청송군의「신촌 약수탕 개발사업」과「청송 꽃돌 박물관 건립사업」은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대폭축소와 추진 시기를 조정토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심사였다.

한편 금번 심사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의뢰된 64개사업(도9, 시·군 55) 5,601억원으로서 도가 이날 심의·의결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문화·체육·청소년·관광 : 16건 1,908억원
· 청소·환경·상하수도 : 13〃 1,211 〃
· 사회보장·보건 : 3〃 165 〃
· 주택·지역 및 도시개발 : 6〃 546 〃
· 지역경제개발 : 6〃 479 〃
· 농수산개발 : 7〃 569 "
· 국토자원보존개발 : 3〃 136 〃
· 도로·교통 : 9〃 542 〃
· 민방위·소방 : 1〃 45 〃으로서

적정 14건(도1, 시군13), 조건부추진 47건(도8, 시군39), 재검토 3건(시군3)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사에서「적정」사업으로 의결된 14개 사업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의결된 47개 사업은 부여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재검토」로 의결된 사업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하여 각 위원들이 상정안건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특히, 금번에 상정된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심사대상 사업전체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실무부서의 「사전실무검토」와「현지 확인심사」, 그리고「위원회 심사」등 4단계 심사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엄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선정하여 도 관련부서 및 해당 시·군에서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를 줌으로써 위원들이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심사의결사업에 대하여는「사업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道와 시·군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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