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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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14:44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국회 우상호 의원과 사단법인 문화산업포럼과 공동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복제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그 법적·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오는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IT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그 그늘에는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늘 상존해 있었다. 작년도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 규모는 약 4,4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과 다양한 압축파일의 등장으로 영화, 출판 분야로 그 침해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음악, 영화, 출판(만화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기술적 대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동안 권리자들은 개별적으로 정부에 불법복제 방지를 촉구하거나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자체행사에 그치고 공론화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주최하는 공론의 장으로 불법복제가 심각한 분야 전체를 아우르고 권리자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할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행사 주관자인 우상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저작권법에 반영하거나 정책입안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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