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분기 경제전망 보도 해명
본문에서의 재정 ‘지출규모 억제’ 언급(p.127)은 공공부문의 확대·축소 등 경제전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니며,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사용된 ‘긴축’(p.126)은 기술되어 있듯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긴축’이라는 상대적 의미입니다.
금년도(2005년) 재정기조는 확장적인 바, 이러한 확장적 기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금년과 같이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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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