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표
“국민연금 특위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경사노 운영방식 개선 및 청년, 여성, 비정규직 의사결정기구 참여 촉구”
“대화와 합의를 통한 연금특위 결과물이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장보장특별위원회의 활동중지 라는 안타까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UN경제사회이사회 비정부기구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사정의 후신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 참여와 그 역할로 대한민국 506070+들에게 희망과 기대 그리고 위안을 주어왔습니다.
이는 KARP은퇴자협회의 지난 활동들이 고용과 연금을 통한 경제사회적 부분에서 장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을 두고 뛰어왔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로, 고용상연령차별을 금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House Rich Cash Poor 인, 여타 소득이 없는 집 한 채만 만 달랑 가진 세대들에게 역모기지제도(주택연금) 도입은 노령화 사회의 혁신적 제도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국민연금의 존재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는 누구도 예외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를 통해 개개인의 노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갓 30살을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키우고 고치고 어루만져 대대손손 내려가야 하는 제도입니다.
100년이 넘는 선진사회의 연금제도도 수시로 개혁을 통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사회는 빠른 경제적 성장과 함께 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31년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전 세대와,
경제적 이유로 연금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현세대에 연금의 사각 지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보충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됐고, 국민연금에 가입치 못하고 있는 세대들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더불어 수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2018년에 5년 주기로 맞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금추계 산정발표에 따라 또한 정부의 연금 개선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4개 안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작업을 위해 사회적대화기구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시적 기구인 국민연금 및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정부기구인 대한은퇴자협회가 연금세대를 대표로 참여해 열심히 활동 해 왔습니다.
연금특위는 지난 6개월간 성실히 활동해 왔습니다. 경영계, 노동조합, 청년, 여성, 소상공인, 은퇴자 등 각 계층을 대변하는 특별기구입니다.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마지막종결을 향한 대목에서 3개월 연장이 협의체 본 회의에서 불발 됐습니다, 연금특위 활동이 무산 됐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체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살아온 선배 세대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이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께 부탁합니다.
선배 세대, 아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로서 권고 합니다.
연금 특위의 활동 연장에 쾌히 찬성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 노후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세대나, 이념, 계층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에는 어떠한 간극이 있어선 안 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첫째, 결론으로 향하고 있던 연금특위활동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가동시켜 주십시오. 결론도 못 내고 국회에 공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당리당락에 휩싸인 국회에 특위의 결과물 없이 끝낼 수 없습니다,
둘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후 계속되는 경사노의 의결구조 및 운영방식에 개선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는 국민적 요청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은 이 자리에 같이한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땅을 밟고 사는 현재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모두의 일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22개의 단, 31개의 지회, 그리고 회원들의 뜻을 담아 연금개혁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염원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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