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건강하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번 천 장관의 지휘서신은 검찰의 수사권을 훼손하거나,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 장관이 밝혔듯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 교수에 대한 수사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천 장관의 지휘서신이 지적한 바는 ‘수사의 절차’이지 조사방법과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한 학자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수사 절차상의 문제로 검찰총장의 진퇴까지 거론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그보다 훨씬 더 권위와 무게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검찰 지휘 관행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천 장관이 강 교수의 편협한 시각에 동의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매도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나라당은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지졸렬하고 유치한 색깔공세를 사죄하고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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