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공동위 개최
ㅇ 제18차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the 18th Korea-France Joint Committee Meeting)
- 10.18(화), 파리
ㅇ 제25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the 25th Korea-Germany Economic Policy Consultations)
- 10.20(목), 베를린
ㅇ 제6차 한·이탈리아 경제공동위원회(the 6th Meeting of the Korea-Italia Joint Commission)
- 10.21(금), 로마
상기 3개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대표로 참석하고,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Moraillon 재정경제산업부 대외관계총국장, Brauner 경제노동부 차관보 및 Bettamio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관련 정부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3개 공동위에서는 양국 경제현황 및 전반적인 통상관계, 양국간 주요 경제통상 현안 및 협력 방안 그리고 WTO, ASEM 등 지역 및 다자간 협력 분야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대외경제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가. 제18차 한·불 경제공동위에서 우리측은 프랑스내 우리 기업인의 체류 허가 절차 간소화,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조기 체결, 복수항공사 취항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통상현안의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프랑스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시장접근, 자동차 기술규정 등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작년 제17차 경제공동위 개최 이후 실시한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나. 제25차 한·독 경제공동위에서 우리측은 IT 및 중소기업 분야 협력 강화, 독일내 우리 기업인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독일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독일측이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등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 제6차 한·이 경제공동위에서 우리측은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방안, 우리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해운협정 및 세관협력협정 체결, 우리 인삼제품의 EU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이탈리아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탈리아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축산물 시장접근, 양국 항만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2004년도 교역규모는 각각 51억불(수출: 26억불, 수입:25억불), 167억불(수출:83억불, 수입:84억불), 59억불(수출: 34억불, 수입: 25억불)이며 동 3개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액은 금년 9월 누계기준으로 각각 35억불, 67억불, 12억불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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