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주요국 입장차 좁혀질 듯... 미국, EU, G20, G10 등 주요국 제안서 잇달아 제출
정부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최근 미국, EU, G20(인도,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개도국), G10(한국, 일본,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 등 주요국들이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제안서를 잇달아 제출하는 등 DDA 농업협상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요국 제안서 내용 별첨자료 참고)
미국은 관세를 최대 90%까지 감축하고, 75%p의 관세상한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관세를 최대 50%까지 감축하고 100%p의 관세상한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6차 WTO 각료회의가 2005.12.13.～12.18.간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주와 다음주는 홍콩 각료회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대부분 국가들간에 관세 및 보조금을 최소한 UR시보다 더 많이 감축한다는데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미국, EU, G20, G10 등 주요국간 관세감축 수준 및 관세감축시 신축성 반영 방안, 민감품목 개수와 대우 등 시장개방분야 핵심쟁점에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농정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DA 농업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협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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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협상과
과 장 : 서 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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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500-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