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 사태에 대한 비상시국토론회
시국토론회웹자보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내용 : 발제 / 토론 / 청중토론 / 결의문채택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10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석부위원장의 비리가 개인비리이고, 하반기투쟁을 책임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올해 말까지 현상유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권리쟁취 홍보물을 나눠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뻔뻔히 앉아 있는 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해?’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민주노조운동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역사적 책임을 함께 진다는 마음으로 제 노동사회단체 및 현장조직이 공동으로 '민주노총의 현 사태에 대한 비상시국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비상시국토론회에 적극 참가하여 사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 경기현장연대, 공공부문현장활동가연대(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대구민중행동, 대우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도시철도투쟁하는현장노동자회, 두원정공새날을여는노동자회, 목공현장실천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양산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부산지역일반노조늘푸른현장연대, 부산지하철현장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사무금융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현장노동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연대와전진을위한전국노동자회,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현장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철도노동자회, 충남서부동지회, 충남지역활동가모임, 충북지역현장활동가연석회의,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현장강화를위한부산지역노동자위원회(10월 13일현재)
결의문
우리는 오늘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고, 고뇌하고 반성하며 이 자리에 섰다. 열사들의 피와 조합원 대중들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문제에 이어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현장조합원과 전체 민중에게 큰 충격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개인비리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상층부, 일부 현장 깊숙이 자리잡은 노사협조주의와 그 안에서 자라난 부패, 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사용자단체에 돈을 요구한 것은 비리 이전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계급성이 훼손된 문제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이다. 수석부위원장은 현 지도부의 핵심이다. 이 사건을 지도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현 사태와 처리과정을 접하는 조합원 대중들의 실망과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지도부를 믿고 어떻게 현장운동을 혁신할 것인가?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부를 믿고 어떻게 하반기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려면 조합원 대중의 신뢰를 다시 조직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사태를 냉철히 바라보고 지도부가 환골탈태 자세로 총사퇴 하는 길뿐임을 알아야 한다.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이며 또한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다.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은 현장 대중들의 계급적 요구다.
이와 함께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죽이기 공세가 거세어 진다고 해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다. 앞서간 열사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다.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은 방기할 수도, 멈출 수 없는 투쟁이다. 따라서 지도부 총사퇴, 하반기 투쟁 사수라는 우리의 주장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정파와 단위와 투쟁주체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지도부 사퇴가 이번 사태의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과 결탁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현장에서 몰아내야 한다. 자본에게 돈을 받거나 타협하여 자주성과 계급성, 전투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몰아내야 한다.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노동조합의 권력을 개인과 정파의 권력으로 생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몰아내야 한다. 조직이기주의로 비정규노동자를 배척하여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하지 말자. 치열한 토론과 실천, 연대를 통해서 1000만 노동자의 요구를 제기하는 단위현장을 만들어 가자! 이제 민주노조운동은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민주노총 내부에 부서를 만든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현장운동, 대중운동을 통해서 전개해야 한다. 뼈를 깎는 혁신 노력과 총력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정신과 노동해방정신을 복원해 나가자.
민주노총의 현 사태에 대한 비상시국토론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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