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발표
점검인력 총 2,200명을 투입 1,065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6.7%에 해당하는 71(병과고발 38)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추이를 보면, 1/4분기 4.6%, 2/4분기 5.0%, 3/4분기 6.7%로 점점 위반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업소의 방지시설 투자 감소추세와 신규사업장의 방지시설 운전미숙과 관리소홀 등이 위반율 증가원인으로 파악된다.
환경법령 위반내역〔표2〕은 , 배출시설설치 미신고가 26%, 배출허용기준초과가 2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이 10%, 기타(일지 미작성, 변경신고 미이행등)가 40%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은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였다.
기관별 3/4분기 위반업소 점검 내역 및 분야별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기관별 위반업소 점검내역은
도 4, 청주 9, 충주 4, 청원 25, 보은1, 영동1, 증평 1, 진천 5, 괴산 6 , 음성11, 단양 4
분야별 조치내역으론
·대기분야 【22건 중 병과고발 16(직접수사: 2)】
- 경고 9, 조업정지 1, 사용중지 10, 폐쇄명령 2
·수질분야 【49건 중 병과고발 22(직접수사: 7)】
- 경고 14, 조업정지 7,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4, 폐쇄, 명령 2, 순수고발1
위반내역별 조치사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12건(수질 12)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비정상가동 7건에 (수질 6, 대기 1) 조업정지 및 고발
·신고미이행 시설 25건 (수질 13, 대기 12)의 위법시설에 대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변경신고 미이행 6건(수질 6)은 과태료 및 경고조치
·운영일지 미작성 14건(수질 8, 대기 6)은 과태료 및 경고조치
·자가측정 미이행 3건(대기 3)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수질 2)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공공수역에 유류 유출 1건(수질1)에 대하여 고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미이행1건(수질1)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행정조치를 하였다.
도에서는 향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반업소 내역을 대중매체 및『도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4/4분기에 환경관리전문기술인력이 없는 중·소형 배출업소 및 환경법령 상습위반업체등에 대해 환경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을 실시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및 공정개선등 오염물질 저감방안등 제시하여 실질적인 환경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후처벌위주의 환경단속으로 인한 기업의 불만 해소와 효율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지도·예방중심의 단속방식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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