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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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0:30

서울--(뉴스와이어)--최근의 소비부진 추세가 일시적 경기변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소비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소비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17일 발표한 ‘최근 소비환경의 변화의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에 들어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소비는 ‘99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1.2%), 2004(-0.5%)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민간소비의 부진추세는 단순한 경기위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구고령화’,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시장 글로벌화’ 등과 같은 국내 소비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2년 상반기 - 2005년 상반기’ 기간동안 우리 경제는 3.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증가율은 오히려 0.2%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약화, 고용안정성 저하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가하여 저축이 증가하는 대신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40, 50대 중장년층의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들 계층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은 내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지적했다. 2003년 이후 조세, 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하는 가계비소비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가계의 구매력을 위축시켰다. (가계소득 ― 조세 및 사회복지기금 등의 비소비지출 = 가계실질소비 가능분)

아울러, 소비시장의 글로벌화도 국내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가속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국내 소비자들의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해외여행경비, 유학관련 등의 해외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상반기 서비스 수지 적자는 61.3억 달러로 외환위기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2004년 상반기(34.49억 달러)와 대비해도 77%나 증가하였다.

대한상의는 최근 소비환경 및 소비행태의 변화가 「소비증가 → 투자, 산업활성화 → 경기활성화 →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기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장기적 경제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내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첫째,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소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의료, 레저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시장 개방을 통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급제품 및 고급레저 소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빈곤층의 지나친 소비위축과 가계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직접?간접적인 보조를 포함하는 빈곤층 소비능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등 필수불가결한 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직업 훈련 또는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 관련 세제는 조정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소비환경에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국내소비 부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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