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공구매 종합 DB’ 등록 서둘러야
중기청은 이번 DB 구축사업을 위해 현재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기타 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면 개편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성패는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여부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DB'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공공구매 종합DB’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공공조달망과 연계한 포털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는 공공기관의 구매·입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DB구축 완료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및 관련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행정 업무를 시스템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등 신뢰성있는 기업정보를 ‘공공구매 종합DB’에 등록하여야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DB구축·운영에 따라 DB에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생산능력확인등을 위한 자료제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실태조사시 반드시 정확한 기업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DB에 등록하여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공공구매 종합DB’가 본격 가동되는 ‘07.1월부터는 등록한 업체를 중심으로 공공구매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현재 “공공구매 종합DB”에 등록한 업체는 9,000여개사에 달함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확대를 위한 성능인증 제도와 성능보험제도, 구매담당자 면책제도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또 오는 200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경쟁 의무화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분리)구매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전환시 과당경쟁과 지나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병행하여 시행된다.
아울러 오는 2007년부터는 하청생산·납품, 대기업 제품의 납품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및 각종 수의계약제도를 편법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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