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포대벼, 산물벼 농가 희망대로 허용
공공비축제는 비축물량을 600만석(864천톤)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인 만큼 수확기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을 추가하여 400만석(포대벼 250만석, 산물벼 150만석)을 매입하기로 하였음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일(단일)가격을 적용하되 조곡 40kg 포대당 47,3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06년 1월 정산하고 산물매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하여 매입하되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벼 베기 실적은 52%수준이며, 공공비축 매입량은 91천석(계획량 400만석의 2.3%)으로 부진한 실정임
※ 벼베기 실적 : 강원 85%, 경기 65, 충청 40, 전라 60, 경상 40
※ RPC 매입실적 : 공공비축 매입 91천석(지난해 405천석), 자체매입 1,470천석
금년도 작황 수준과 예년의 벼 매입 실적 등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수확기 농가 출하물량 흡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장 상황은 새로운 제도인 공공비축제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금년도 역 계절진폭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RPC가 매입가격 결정을 지연하거나 낮게 결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마찰 등 수확기 물량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10월10일 현재 산지쌀값도 지난해 가격대비 13.3%가 하락된 상태임
※ 쌀값추이 : (‘04.10.10) 166,260원/정곡80kg → ('05.10.5) 146,676 → ('05.10.10) 144,144(전년 동기대비 ↓13.3%)
이에 따라 농업인과 지자체 등에서는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거나 산물벼를 포대벼로 전환하여 매입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따라서, 농림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비축 매입량 400만석 중 RPC를 통해 산물 벼로 매입키로 한 150만석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방식(산물벼 매입 또는 포대벼 매입)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전환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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