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철저한 사전대비가 여름철 재난피해를 줄였다
또한, 앞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유재산피해 지원을 비롯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피해복구 서비스센터 설치 등 서비스 중심의 재난관리체제 도입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한 방재자원DB 및 응급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 과학적·체계적인 자연재난 상황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재해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 없는“튼튼한 국토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방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여름은 1,017mm의 강수량을 기록, 평년보다 107% 정도 많은 비가 내렸고, 예년과 달리 태풍에 의한 피해(인명 6명, 재산 1,161억원)보다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인명 21명, 재산 3,744억원)가 많아 총 27명의 인명피해와 4,90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과거 태풍보다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3년(‘96년, ’98년, ‘01년)의 평균 강수량(948mm) 대비 평균 피해규모(인명 166명, 재산 9,023억원)와 비교할 때, 비슷한 강수량을 보인 금년 여름철의 경우 인명피해 83.7%, 재산피해 45.6% 감소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대비 및 주민대피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우기전에 대규모 공사장, 재해위험지구 등 2,626개소의 수해취약시설과 11,696개소의 방재시설물을 사전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6월중 조치를 완료했고, 전국의 총 605개 지구의 30분 대피지구에 대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대피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하여 지난 9월 태풍 ‘나비’ 내습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었던 경남 거제, 경북 울릉군, 부산광역시 등의 총 13개 30분 대피지구 등에서 583세대 1,392명의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다.
또한, 소방방재청·기상청·방송위원회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과학적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21개 유관기관과 자치단체에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상황관리관 사전지정, 상황관리규정 개정 및 실무반별 행동매뉴얼 마련, CBS 휴대폰재난문자방송 전국확대,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하여 지난 3～4월 폭설 및 지진발생시 나타난 재난대처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특히, 태풍재난 위기 발생시 초기 응급대책 및 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 경보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태풍「나비」내습시 국가위기관리 경보인 관심(Blue) 및 주의(Yellow)를 최초로 발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재난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자연재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 발생시 복구분야의 제반 사항을 알려주고 지원하는「피해복구 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현재 시설 및 기관 중심으로 되어있는 재난관리체제를 주민 위주의 이재민 구호, 주민 대피, 쓰레기 처리, 방역 및 보건위생 등의 분야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피해를 과장하여 보고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며 현행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를 유역별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폭염에 대비한 지자체의 세부 임무를 부여하고 주민준비요령 마련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된「E-30분 대피계획」등 주민대피시스템, 재난 발생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05년 정부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서비스」등 국민보호장치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는 재해없는 “튼튼한 국토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붕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소류지, 하천 폭보다 좁게 설치되어 하천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위험교량, 노후배수펌프장 정비 등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아울러, 정부예산만으로는 이러한 예방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개발사업 등의 수익성이 있는 수해상습지 등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장은 금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기 복구에 열(熱)과 성(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처기간동안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준 국민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언론 및 전국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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